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온라인 무료 발급)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세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온라인 무료 발급)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 이상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감증명서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 일반용 인감증명서: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사용처: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개정안 상세 참조)

즉,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거래에는 아직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용으로 주로 활용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발급 방식의 변화

• 기존: 모든 종류의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등)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으며,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개정 후: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등 일반적인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이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대상

• 인·허가 및 면허 신청: 도로점용, 건축, 영업 또는 폐업 신고, 개인택시 및 옥외 광고물과 관련된 신청.
• 공증·보증: 재정보증 및 자금 대부에 대한 보증.
• 보상 청구: 소송 사무 청산금이나 유족 보상 청구.
• 계약·사업 신청: 주택 및 토지 계약, 청약, 입찰 참가와 관련된 신청.
• 경력 증명: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서 발급.

 

수수료 변화

• 기존: 인감증명서 발급 시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며,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부모에 한해 부모 중 1명에게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 개정 후: 정부24를 통해 발급받는 인감증명서는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부모의 경우, 부모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신분 확인 수단 확대

• 기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만 본인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 개정 후: 국가보훈등록증이 신분 확인 수단에 추가되어, 국가유공자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의미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온라인 발급 도입과 수수료 면제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 정부24 접속: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정보 입력: 발급 용도, 제출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최종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발급 확인: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인터넷 발급하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본인 인증 상세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는 철저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도용 방지를 위해 두 단계의 본인 인증 절차(복합 인증)가 필요합니다.

 

※ 복합 인증: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 + 휴대폰 본인 인증

 

공동/금융, 지문/얼굴, 간편 인증

1번 예시)

 

2번 예시)

 

ID/PW, 비회원, 디지털원패스, 간편 인증(모바일신분증)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상세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시 주의사항

• 대리인 신청 불가: 온라인으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 방지: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 발급 용도 확인: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요약정리

• 온라인 발급 가능: 일반적인 목적의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단,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외)
• 수수료 면제: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무료, 국가유공자 유족은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 신분 확인: 국가보훈등록증 추가.(개정안 상세 참조)
• 편의성 증대: 주민센터 방문 없이 간편하게 발급 가능.

 

마무리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발급 용도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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