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선포 -브리핑 전문 요약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전격 선포 – 브리핑 전문 요약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지속적인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 국정 마비 상태를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며 국가 재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국회의 역할 변질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남발

• 정부 출범 이후 총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안 발의.
•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사법·행정 마비

• 판사 겁박, 검사 탄핵 등으로 사법부 기능 약화.
•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료 탄핵으로 행정부 혼란.

 

예산 삭감 문제

• 국가 재해대책, 청년 일자리 지원 등 4조 1000억 원 삭감.
• 군 간부 처우 개선 예산조차 제동, 국방력 약화 초래.

 

2. 비상계엄의 이유와 의도

윤 대통령은 국회가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괴물"로 변질되었으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 반국가 세력의 내란 음모와 체제 전복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

 

국민 안전 보장

• 북한 공산세력과 종북 세력의 위협 제거를 목표.
• 국민 자유와 행복을 지키는 국가적 사명.

 

3. 비상계엄의 목표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임시적이며 필수적인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

• 내란 음모 및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세력 제거.

 

국정 정상화

• 국회와 행정부의 기능 회복 및 국가 재건 추진.

 

국제사회 기조 유지

• 대한민국의 대외정책 기조 및 국제적 책임은 변함없음을 강조.

 

4. 국민을 향한 메시지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협조를 당부하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비상계엄의 의미와 향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가져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여파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상조치가 실제로 국정을 정상화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